시흥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8		발의년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이봉관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 거주중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대책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2조)

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3조)

라. 세부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제6조)

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1) 예고기간: 2023.10.5.~10.10.(6일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제정

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필요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시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의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2. 생활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경우 "시흥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에 의한 이용요금을 추가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생활ㆍ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6. 1.]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2. 1. 18.>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