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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7		발의연월일:	2023. 11. 1.
			발 의 자:	박춘호ㆍ서명범 김찬심ㆍ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규정(안 제4조)

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결과 공개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과 예산 집행의 사항 확인 및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특화 관광축제”(이하 “관광축제”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시의 예산 지원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공고해야 한다.

1. 관광축제 개최 시기

2. 관광축제 지원 일정

3. 관광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예산, 지원 축제수

4. 관광축제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5. 관광축제 지원에 따른 조건 및 정산방법

6.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축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 관광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축제 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축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축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축제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축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기관, 협회,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축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축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시장은 관광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관광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관광축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광축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축제 운영의 공동대응과 협력 및 역할 분담을 위하여 관광축제 지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관광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광축제 기간 중에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광축제로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축제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축제 예산 집행의 사항 확인 및 결과 제출 등)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 현장 등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관광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축제 관련 서류, 축제 현장 등을 확인 및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관광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④ 관광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관광축제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특화 관광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특화 관광축제 예산 지원 5개년 예산액은 1,23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230,000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관광축제 지원	1,230,000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로 추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지방세수입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세 출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재원 조달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지방세수입	150,000	250,000	250,000	290,000	290,000	1,2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