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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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8		발의연월일:	2023. 11. 1.
			발 의 자:	한지숙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안내문 게시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관리대장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나이·장애 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하여 설치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된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안내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시 흥 시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10조 관련)

관리번호

0000과 -

시 설 명

위    치

(필요시 위치도 첨부)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번호

기구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설치년월

(뒷면)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내용
		직급	성명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ㆍ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ㆍ면ㆍ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야외운동기구 안내문 게시(제8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