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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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9		발의연월일:	2023. 11. 1.
			발 의 자:	이상훈⋅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창업운용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자문단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2. “창업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3. “창업펀드”란 투자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창업운용사가 수익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 또는 투자조합을 말한다.

4.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운용사로부터 창업펀드를 투자받은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들이 펀드투자 운용기간 동안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창업운용사의 책무) 창업운용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의 방향과 목표

2. 창업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한 창업펀드 활성화 방안

4.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5.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창업펀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운용사의 창업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업운용사의 임직원

5.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 ① 시장은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 및 위탁ㆍ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운용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시 필요한 투자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창업펀드 조성 관련 5개년 예산액은 7,00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7,000,000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투자펀드 조성	7,000,000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로 추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지방세수입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세 출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재원 조달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지방세수입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