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0		발의연월일:	2023. 11. 1.
			발 의 자:	한지숙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붙임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제정 조례안: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과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 급
운전자 관 련 사 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7조

제27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7〉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사고차량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가해자(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10, 2018. 11. 22〉

1. “공무직”이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흥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삭제 <2023. 10. 19.>

3. “관리부서”란 공무직 정수 및 현원ㆍ채용ㆍ징계ㆍ인사ㆍ신원조회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사용하는 시흥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9.>

5. “복무감독부서” 란 관리부서ㆍ사용부서를 말한다.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 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총괄 관리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하며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기부담금 금액 평균 245만 원

구분	사고 건수	보험처리 사고 건수	공용차량 수리 금액	자기부담금 금액(원)
				예산지출 (건)	개인 부담 (건)
2022	49	18	13,487,336	2,023,480	800,000
				(8)	(4)
2021	60	16	11,755,208	2,127,000	1,171,390
				(8)	(4)
2020	48	15	11,920,102	788,480	458,570
				(3)	(2)

○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소요되나 그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