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1		발의연월일:	2023. 11. 1.
			발 의 자:	박춘호ㆍ이상훈ㆍ김수연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으로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될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미래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흥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흥시 전략산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전략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붙임1

○ 「지방자치법」제1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제정 조례안: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의료, 제약, 백신개발,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산업

2.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3.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디지털 산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

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기업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및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1]

【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3조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생  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  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붙임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제정수반요인

○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제5조)

○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필요한 지원(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계획 수립에 따라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