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2		발의년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이건섭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 태도,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교육연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연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소속직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교육연수 운영 결과

2.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3. 교육연수의 내용

4.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