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5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개정 이유

○ 시흥시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여 대중교통(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추가(안 제5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1. 3. ~ 11. 8.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현행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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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해야 --------------- 확보해야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 다음 각 호--------------------------.
<신 설>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신 설>	2. 65세 이상의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르신 대중교통(버스) 이용 요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 대상 : 53,053명(2023.9월 기준)

- 사업시행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 어르신

‘어르신’ 기준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종 지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체인구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비 고
518,174명	58,618명	35,039명	21,891명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 기준(2020년 2월 공표)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65세 인구	58,618명	70,719명	76,852명	82,211명	88,375명
버스 이용율 (18.9%)적용	11,078명	13,365명	14,525명	15,537명	16,702명

○ 지원 기준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준용

구 분	플랫폼 회원	교통약자
이용 범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대중교통(버스) 이용	이동수단별 이용 기준에 따름
지원 기준	대중교통 1회당 발생 최초 버스 요금	이용 실적 1건당 발생한 기본요금
지원 횟수	월 30회(일 2회) / 월 최대 43,500원(년간 522,000원)
비 고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상한액을 설정하여 범위 내 실제 지불 금액에서 기본운임 지원

(예 : 직행 2,000원 버스를 이용 → 1,450원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월 30회(일 2회) 한도 내 지원

교통수단	기본교통비 지원요금			일반인 기본운임
	7세~12세	13세~ 18세	65세 이상
마을버스	680원	950원	1,350원	1,350원
시내일반버스 외 (간선, 지선, 광역, 좌석 등)	730원	1,010원	1,450원	1,450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월 최대 지원 한도	21,900원	30,300원	43,500원	43,500원

○ 소요예산 : 6,283백만원

-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플랫폼 구축(용역) : 500백만원

- 기본교통비 : 5,783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65세 이상	5,783백만원 (481백만원/월)	- (시내일반버스 외 기준요금) 1,450원 x (월 최대한도) 30회 x 12개월 x (지원대상인원) 11,078명

※ 지원대상 인원 11,078명 = ’23.9월 58,618명 x 버스 이용율 18.9%

※ 대중교통(버스) 이용통행자는 전체 대상인구 중 『2018년 시흥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버스이용률(18.9%)을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500	100	100	100	100	900
	교통비 지원	5,783	6,400	6,977	7,582	8,110	34,852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500	100	100	100	100	900
교통비 지원		5,783	6,400	6,977	7,582	8,110	34,852
세 출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재원 조달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자체 수입	소 계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지방세수입	6,283	6,500	7,077	7,682	8,210	35,752

[붙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4.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나.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교통수단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라.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