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29호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나.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3일 ~ 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