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6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안돈의·김찬심 의원

1. 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 일부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별표 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나.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1. 3. ~ 11. 8.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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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장은”으로, “위하여 간사를 둔다”를 “위하여 택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 및 회의록 작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집하여야”를 “소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임”을 “운송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를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로, “이상「도로교통법」제93조”를 “이상 「도로교통법」 제93조”로 한다.

6.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등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제18조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동차의 차령)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연장요건, 연장기간은 도로 여건, 평균운행거리, 안전성 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다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 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 구축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이행해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한 차례만 --------------.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간사) ① 위원장은 --------------------- 위하여 택시업무 탐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 및 회의록 작성 -----------------------------.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 소집해야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사업) ----------------------------------------------------------------------------------------------------------------------------------- 노력해야 -----.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3. 운송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6.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등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최근 5년 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10년 이상「도로교통법」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8. ------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이상 「도로교통법」 제93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ㆍ감독) ① ------------------------------------------------------------. --------------------------------------- 응해야 ----.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자동차의 차령)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연장요건, 연장기간은 도로 여건, 평균운행거리, 안전성 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자료 제출) ① (생 략)	제21조(자료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 없을 때에는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92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1. 27.>

② 삭제 <2020. 9. 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3. 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8. 4.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붙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산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8. 최근 5년 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및 10년 이상「도로교통법」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7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시흥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