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31호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지자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3일 ~ 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