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7 --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 산책로 조성 장소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1. 3. ~ 11. 8.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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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