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3		발의년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을 조례로 정하여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흥시의회 의회장의 범위 및 적용 대상자를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의회장의 장례 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시흥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기간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례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의회장에 관한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장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장례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6조(장례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7조(조기게양 등)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례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비용 기준(제6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식	1	18㎡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	-	실	1	3일장 원칙
영구차	대형	대	1	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중급	식	1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상주복장 및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	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	개개족개개	500 300 100 20 1	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	대형	개	1	의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32절 180g/㎡	부	500
납골함(통)	-	개	1	일반용
그 밖의 비용	-	-	-	장례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관계법령(발췌) 】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路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靈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상기)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