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0		발의연월일:	2023. 12. .
			발 의 자:	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4호)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2.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붙임1)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미만 :”을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제4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주민운동시설 :”을 “주민운동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제5조제1항 중 “「주택법」제35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③ ------------------------------------------------------------------------------------------------------------------------- 정해야 -----.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공고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 설치해야 -----.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 ------------------ 미만: ----------------------------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 이상: ---------------------------------------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 설치해야 ------------------------------------------------------- 해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 ------------------------ 경우): --------------------------------------
2. 어린이집	2. ------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 미만: ------------------------------------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 미만: ----------------------------------------------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 이상: ---------------------------------
3. 어린이놀이터	3. ---------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가. ---------------- 미만: ----------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 미만: ------------------------------------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 이상: ---------------------------------------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 준수	4.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50제곱미터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5. 주민운동시설: ----------------------------------------------------------------------------------------------------------------------------------------------------------------------------------------------------------------------- 설치할 것. ----------------------------------------------------------------.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제35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 제35조---------------------------------------------------.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소형 ---------------------------------------------------------------------------------- 설치해야 ----.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7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붙임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 준수

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5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제35조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