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전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전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9 -- --		발의연월일:	2023. 12. .
			발 의 자:	이봉관·김찬심 의원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축제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축제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2.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전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자전거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자전거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장소) 축제 장소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위탁)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자전거 축제 개최(안 제2조~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전거 축제 개최를 위한 홍보비, 인건비, 행사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자전거 축체 개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자전거 축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재원 조달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지방세수입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