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37호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으로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감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감독의 신청 및 실시 방법과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감독의 중지와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제도개선, 수당지급, 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2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