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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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7		발의연월일:	2024. 2. 28.
			발 의 자:	박춘호 의원 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규칙 제67조에서 서면질문의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은 후 다시 서면질문하도록 되어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파악이 어려움.

○ 이에, 서면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방식을 변경(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질문 후 보충질문(서면질문) 방식 변경(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규칙안 예고 : 예정

1) 예고기간: 2024. 02. 29.~03. 07.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현행 규칙(전문): (붙임3)

시흥시의회 규칙  제     호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중 서면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③ (생략)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중 서면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사유

○ 회의 규칙 중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소요되는 비용 없음

[붙임3]

【현행 규칙(발췌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시정질문ㆍ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중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질문을 한 의원은 답변이 있은 후에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따른 일괄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72시간 전까지 답변서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