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12호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 전환됨에 따라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입찰대상, 노선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라.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1조)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바.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조사·감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사.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대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제22조)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