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15호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사전고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전고지의 대상지역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마.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한 부서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바. 사전고지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사. 사전고지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