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2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김진영ㆍ이봉관 의원

1. 제안이유

○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으로 인증된 제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사업기술원, 재난안전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나.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예   정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생되는 염화수소”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것을”을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시흥시의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5.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8. 시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을 “안전교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
<신 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신 설>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 설>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5.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
1. 공공기관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의료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보육시설	3. 시흥시의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신 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 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 설>	8. 시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신 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생 략)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안전교육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5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09. 6. 9., 2010. 5. 25.,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4. 1. 28., 2015. 12. 29., 2016. 3. 29., 2017. 10. 24., 2020. 4. 7., 2020. 6. 9.>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 추가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02.22 조례 제18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