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6		발의년월일: 2024. 3. 5.
			발 의 자: 한지숙 의원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

3.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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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안 예고: 예정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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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500,000	1,200,000	300,000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500,000	1,200,000	300,000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이하“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가 변경되어 연간 211,200천원에서 76,800천원 증액한 288,000천원으로 추계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288	288	288	288	288	288
의정활동 경비	288	288	288	288	288	288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수입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의회사무국장 박명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1,440,000
의정활동 경비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1,44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1,440,000
	지방세수입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8,000	1,44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