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3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이봉관 의원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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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친화적 예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공예식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예식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명시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부됨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예식장 개방)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으로 제공 가능한 공간 시설명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및 제16조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예식장 활성화)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민이 공공예식장 이용시 대관, 식의 진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1항에 정한 법인, 단체, 개인 선정 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흥시 공공예식장 현황 및 위치(제4조제2항 관련)

시설명	소재지
갯골생태공원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배곧한울공원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1
배곧생명공원	경기도 시흥시 배곧2로 25
ABC행복학습타운 어울터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서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가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원이용료 및 사용료) ① 공원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원관리수탁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경우 제외한다.

③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해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④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공공예식장 개방) 및 제5조(공공예식장 활성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예식장을 선정하고 개방하는 사항으로 개방에 따른 이용료는 산술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예산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