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23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시흥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8조)

라.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비밀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21일 ~ 2024년 3월 27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yang0620@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031)310-5069

붙임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