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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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7		발의연월일:	2024. 3. 20.
			발 의 자: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8조)

라.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마. 비밀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흥시의회에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흥시의원 (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시흥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 소송	가. 본안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확약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형사소송	수사단계, 형사재판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 신청서 ◦ 확약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 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여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착수금 □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직       위:

○ 성       명:

의정활동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수행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시흥시의회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시흥시의회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환수 비용 일체를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시흥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환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환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확약인)  ○ ○ ○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속 상임 (특별)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제3조)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원(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위원회 운영 경비는 연간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