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26호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재정지원금의 감액·중지·환수 규정의 신설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노선의 폐업·휴업 또는 신규 지정하는 경우 노선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대상, 신청방법,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산정결과에 대한 통보와 보조금액의 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운송수입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아.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자. 재정지원금의 감액·중지·환수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차. 투명한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카.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7조)

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파. 운행손실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29일 ~ 2024년  4월 4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3105082@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이해석)031-310-5068

붙임 1.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붙임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