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2024. 3. 29.
			발 의 자:	성훈창ㆍ이건섭 김찬심ㆍ안돈의 김진영ㆍ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재정지원금의 감액·중지·환수 규정의 신설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노선의 폐업·휴업 또는 신규 지정하는 경우 노선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 대상, 신청방법,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바. 산정결과에 대한 통보와 보조금액의 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운송수입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아.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자. 재정지원금의 감액·중지·환수에 대하여 규정(안 제14조)

차. 투명한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카.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7조)

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파. 운행손실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3. 29. ~ 4. 4.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 현행조례 첨부 (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관리제”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 공공관리제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관리제를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운송사업자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7. “운행손실금”이란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뺀 비용을 말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8. “재정지원금”이란 제8조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관리제 등 버스 운영제도의 실현

2.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

3.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4.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5.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시장의 버스 운영제도 실현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 할 것

2.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할 것

3. 시민 편의를 위한 관내ㆍ외 운송사업자를 활용한 노선조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5.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6. 재정지원금 교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7.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ㆍ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

8.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

9.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제6조(노선의 입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노선의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공관리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행손실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운행손실금의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4. 운행손실금의 감액ㆍ중지ㆍ환수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과 연계된 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 및 신규노선 결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원과 연계된 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및 버스 운영체계 다변화를 위한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 공공관리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손실금 지급 후 정산결과, 지급액이 실제 운행손실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해야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산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및 위원회 심의 전 재정지원금 산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산정 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정된 보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운행손실금 산정) ①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합리적인 운행손실금 지급을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 등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할 때 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3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행손실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행손실금 차등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운행손실금 감액ㆍ중지ㆍ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감액ㆍ중지ㆍ환수할 수 있다. 이때 감액ㆍ중지ㆍ환수의 범위와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운행손실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환경 변화로 운행손실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경우

4. 제5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운행손실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감액 지급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을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액ㆍ중지ㆍ환수 결정 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감액ㆍ중지ㆍ환수 시기와 이유, 감액의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행손실금 감액ㆍ중지ㆍ환수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감사) 시장은 투명한 재정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6조(변경사항의 승인) 운송사업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을 제외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실적 제출)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 내역

2. 사업의 개선사항 및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의 지급내역 및 표준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성 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사업장소재지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보조사유
사 업 비	금 원			보조금액		금 원
자기자본액	금 원			자기자본 부담액		금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를 적은 사업계획서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10.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 15.] [대통령령 제34116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2023. 10. 10.>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제정지원금 지급 (안 제10조)

○ 운송수입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안 제12조)

○ 서비스 및 경영평가 (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필요한 용역비로 시내버스 운영에 따라 지원금액이 탄력적 변경되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붙임 3]

【현행조례】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5.10.19 조례 제 850호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08.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4.12.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04.06 조례 제22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2조(재정지원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2023. 4.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 4. 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4. 6.>

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4. 6.>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4. 6.>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②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4. 전년도 사업 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및  범위,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 등은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4. 6.>

제5조(변경사항의 통보) 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실적 제출)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 내역

2. 사업의 개선사항 및 효과

3.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장은 재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 4. 6.>

제9조

삭제 <2023. 4.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23. 4. 6.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