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  -

-  -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이봉관⋅이건섭 의원

1. 제안이유

○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구리시, 부천시, 고양시 등에서 영상 및 영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흥시는 영화 및 영상 제작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시흥시 영화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제작사ㆍ창작자의 발굴ㆍ지원과 함께 영화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시흥시 내 영화ㆍ영상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10호)

나.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24조제1호 및 제5호)

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나.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 국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공연ㆍ전시”를 “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상영,”으로, “창작공간”을 “창작(제작)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

제28조제1항 중 “이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 문화예술교육----------.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노력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장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장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 담당국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회피해야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예술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1. ---------------------- 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 공연 및 창작공간 조성 운영	5. 문화예술 상영, -------- 창작(제작) 공간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
10.ㆍ11. (생 략)	11.ㆍ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 이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화제작을 위한 사전제작, 촬영, 후반작업 등에 인건비(감독, 스탭, 배우 등), 대여료(대관료), 교육비, 홍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영화제작 지원 5개년 예산액은 750,000천원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시민참여 영화제작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수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 출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시민참여 영화제작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수입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및「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3.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촉진

4.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5.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제2장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2020. 12. 10〉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2020. 12. 10〉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2. 1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삭제〈2020. 12. 10〉

제14조 삭제〈2020. 12. 10〉

제15조 삭제〈2020. 12. 10〉

제16조 삭제〈2020. 12. 10〉

제17조 삭제〈2020. 12. 10〉

제18조 삭제〈2020. 12. 10〉

제19조 삭제〈2020. 12. 10〉

제20조 삭제〈2020. 12. 10〉

제21조 삭제〈2020. 12. 10〉

제22조 삭제〈2020. 12. 10〉

제23조 삭제〈2020. 12. 10〉

제4장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 등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예술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ㆍ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2. 국내ㆍ외 도시 및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4. 국내ㆍ외 유명예술인 초청강연 및 공연

5. 문화예술 공연 및 창작공간 조성 운영

6.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7.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재능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 물왕예술제, 시흥시 예술인의 날, 거리예술제, 예술시흥지 발간, 시흥예총아카데미 등 시흥예총 고유사업과 시흥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흥예총 구성회원협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유 목적사업

9. 문화소비 촉진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민ㆍ직장ㆍ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축제 등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연구비,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제27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삭제〈2020. 12. 10〉

부      칙  〈2015. 9. 30 조례 제14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12. 10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