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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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4. 1.
			발 의 자:	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넷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800만원 규정 신설(안 별표)

1) 기존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지원(기존 조례 폐지)

2)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 연도에 200만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나.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3조)

1)「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1)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셋째 아이란 다음에 넷째 아이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넷째 아이 이상	8,000

별표 지급방법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연도부터 연 200만원씩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지급방법란 제5호 신설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2024년 지급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은 2024년도 중 출생축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1. 2020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출생월에 200만원을 지급

2. 2021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 및 2025년 출생월에 각 200만원씩 지급

3. 2022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4. 2023년도 넷째아 이상 출생아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매년 출생월에 200만원씩 지급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시흥시

자체

서비스

출생축하금

□     째 자녀(이름:          )  □     째 자녀(이름:          )  □     째 자녀(이름:         )

□ 부 / 모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자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시흥시 전입일(부ㆍ모)

년  월  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자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경기도

전입일(부ㆍ모)

년  월  일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 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수당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이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5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가족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합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시흥시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자격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시장이 경기도 및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0. 경기도 및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정책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1.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12.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 부모급여(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6.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쪽 중 3쪽)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210㎜×297㎜[백상지(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방법(제6조 관련)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방법(제6조 관련)

[붙임3]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6조(지원방법) 관련 별표

나. 비용 발생 요인

○ 2024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넷째아이 이상에 대하여 출생한 연도부터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연도별 넷째아 이상 출생아 수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비 고
넷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	20	19	18	17	16	※ 출생한 해부터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4년도 이후 출생한 넷째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520,000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거하여 2024년도 출생한 넷째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40,000천원을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지방세 수입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세 출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출생축하금 지원비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재원 조달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지방세수입	40,000	78,000	114,000	148,000	140,000	52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2]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

6.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대장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제12조(출산용품 등 지원)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참가자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생축하금 지원방법(제6조 관련)

(단위: 천원)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방법
둘째 아이	500	1.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수에 포함하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단, 전혼 자녀가 성년이 되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음이 확인되면 자녀 수에 포함한다.) 4.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
셋째 아이	1,000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시흥시

자체

서비스

출생축하금/

출산장려금

□     째 자녀(이름:          )  □     째 자녀(이름:          )  □     째 자녀(이름:         )

□ 부 / 모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자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시흥시 전입일(부ㆍ모)

년  월  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자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경기도

전입일(부ㆍ모)

년  월  일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 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이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5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가족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합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시흥시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자격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시장이 경기도 및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0. 경기도 및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정책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1.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12.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 부모급여(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6.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쪽 중 3쪽)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접수 대장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출생자		자격판정근거		작성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연락처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대상 (성명)	전입일	관할 동	담당자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
								부 /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