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27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8. 31.
			발 의 자 : 김태경 의원외 2인

1. 개정 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꾀하고자 하며,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회 및 구성회원협회를 명시하여 상기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무 및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규정된‘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전문인력’등의 용어 정의

-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확대

- 시흥예총 및 구성회원협회 정의

나. 각 법령에서 명시한 시장의 책무 명확화(안 제4조)

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마련(안 제11조)

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

마. 통합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안 제18조)

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의 확대로 명확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2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4조, 제7조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5조의2, 제15조, 제21조

나.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 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3.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촉진

4.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5. 주민⋅직장⋅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제2장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기금총괄업무 담당부서장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국악,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 만화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2. 전문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에 문화시설 확충 등 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업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 등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2. 국내⋅외 도시 및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활동

4. 국내⋅외 유명예술인 초청강연 및 공연

5. 문화예술 공연 및 창작공간 조성 운영

6.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7.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재능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 물왕예술제, 시흥시 예술인의 날, 거리예술제, 예술시흥지 발간, 시흥예총아카데미 등 시흥예총 고유사업과 시흥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흥예총 구성회원협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유 목적사업

9. 문화소비 촉진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민⋅직장⋅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축제 등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연구비,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제2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    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    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현행 조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7. 11  조례 제1267호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시흥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시흥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2장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4조(기능) 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예술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창작 예술프로그램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3. 시흥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시흥지회장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국악,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 등의 문화ㆍ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지방문화시설에 관한 사업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제1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종합예술제인 물왕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예술행사

3.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흥시 예술인의 날’ 행사개최

4. 국내ㆍ외도시 및 자매도시 간 지역문화예술교류 사업

5. 국내외 유명예술인 초청 순회강연회 및 토론회

6. 기초예술진흥을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동참ㆍ후원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예술제인 물왕예술제의 정례화를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사경비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고유의 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창작프로그램개발 육성⋅발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제2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 ①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는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시흥시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문화술예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흥시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