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29호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9. 30.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를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의 조직 및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나. 사전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시흥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