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30호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장재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9. 30.
			제 출 자 : 장재철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과 쓰레기봉투, 영상홍보 매체, 공공시설물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흥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식지, 홍보책자, 영상홍보매체, 공유재산 시설물 등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고, 공공의 질서에 저해되는 광고 등 광고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라.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함(안 제9조)

마.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광고 등으로 판명된 때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홍보물, 행정자료 또는 시설물 등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소식지, 홍보유인물, 작은 책자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2. 쓰레기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3.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

4.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을 통한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제3조(광고주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흥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게재에 따른 공익성 훼손여부

2.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도로 시설물·공유재산 관리·경관디자인·청소·광고물 관련 부서의 장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매체별 소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고 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0조(광고의 취소) 시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되어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