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35호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손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11. 5.
			발 의 자 : 손옥순 의원외 3인

1. 제정 이유

○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부모학습의 기본원칙, 책무 및 부모학습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모학습의 재정지원과 부모학습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2)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3)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6조

나. 입법예고 : 대 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제고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와 각급 학교, 관련 기관,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에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모학습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부모학습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학습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학습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제14조제2항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부모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