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38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5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welk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11. 4.
			제 출 자 : 손옥순 의원외 2인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지방자치법 제33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9. ~ 11. 13. (5일간)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월 245만6천원”을 “월 254만9천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5  조례 제 268호

개정 1992.  2. 29  조례 제 296호

1994.  8. 12  조례 제 376호

1995.  7. 29  조례 제 413호

1995.  8. 28  조례 제 418호

1996.  2. 21  조례 제 443호

2000.  2. 11  조례 제 613호

2001. 10. 27  조례 제 685호

2004.  2. 23  조례 제 787호

2005. 10. 19  조례 제 860호

전문개정 2006.  6. 24  조례 제 888호

개정 2008.  1.  9  조례 제 971호

전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45만6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

구 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실비

비고 : 1. 국외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나.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