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6 - 34호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9. 5.
			제 출 자 : 김찬심 의원 외 2인

1. 개정 이유

○ 중요 행정심판 등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의 행·재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사건의 사후 비용지원 방법을 사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납 면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도 수임이 가능하도록 수임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사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착수금, 승소사례금 구분을 없애며, 창의적·적극적 행정을 위한 반납 면제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다. 위법행위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사전입법예고 : 대상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다. 그 밖의 참고자료 : 덧붙임

1) 대법원 판결 요지(성공보수금 관련)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발췌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 및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를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를 “그 밖의 비용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제2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을 “고문변호사에게는”으로 하고,“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월3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4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건(고소 등을 포함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규정에”를 “제4조제1항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의2제2항 단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의 위임으로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흥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쟁송에 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시흥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 및 상고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흥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⑥ 시 또는 시장이 제소 및 상소한 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시흥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고문변호사가 시흥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흥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경우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경우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경우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시흥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흥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인)

시흥시고문변호사           (인)

◦ 주  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 라. (생략) 제3조(자문사항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월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의2(형사사건 등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의 죄가 안됨 결정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여부, 지원여부 및 선임료 등은 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선임료는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무원 본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공무수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ㆍ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의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기타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법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 7명 --------- ---------------------------------------------------------------------------- 대해서는 --------- 따라 -------------------- ------. ② --------------------- ------------ 따른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불변기간을 넘기는 경우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3조(자문사항 등) ① --------- -----------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송비용 등) ① --------- ------------------------, 그 밖의 비용은 규칙 ------------------------------ --.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 범위에서 ------------------- ----------------------- -- 월 30만원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형사사건 등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건(고소 등을 포함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 --------------- 대해서는 - ----------------------- -------------- 제4조제1항에--------.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ㆍ지정) ------------------------- ----------------- 따라 --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2제2항 단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3조에 따라 -------------------- ---------------------- -------------------------------------. ② --------------------- --------------------------- 따른 --------------- -----.

【그 밖의 참고자료】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6.30>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문개정 1993. 11.  6  조례 제 355호

개정 1996. 11. 27  조례 제 473호

2000.  6. 20  조례 제 628호

2002.  5.  9  조례 제 696호

전문개정 2008. 10.  1  조례 제1019호

일부개정 2012.  4. 10  조례 제1252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법무법인을 포함한다) 단,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법률자문에 대한 무성의한 회신 및 불성실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소 사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 8. 12〉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월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④ 삭제〈2012. 4. 10〉

제4조의2(형사사건 등 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의 죄가 안됨 결정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여부, 지원여부 및 선임료 등은 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선임료는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무원 본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부서장이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공무수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4. 10〕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ㆍ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의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삭제〈2012. 4. 10〉

5. 그 밖에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중요소송 등의 지정을 위하여「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문 및 소송수행자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기타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때에는 법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경기도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1996. 11.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2000.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02.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1 조례 제10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2. 4. 10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2012. 4. 10〉

형사사건 등 선임료 지급기준(제4조의2제3항 관련)

지 급 기 준(1인당)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심급별구분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1. 입건 이후 제1심까지	10,000천원 이내	10,000천원 이내 〔죄가안됨 결정 혐의없음 결정 무죄판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ㆍ청구서 ㆍ결정문 ㆍ판결확정증명원 등
2. 항소심	5,000천원 이내
3. 상고심	5,000천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8. 12〉

위    촉    장

변 호 사  ○ ○ ○

귀하를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8. 12〉

계     약     서

시흥시장을 “갑”이라 하고, 고문변호사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을”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ㆍ승소사례금ㆍ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비, 기타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②“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기타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흥시장                   (인)

【을】 시흥시고문변호사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문내용	자문결과			비고
	월 일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문형식		월 일	회시내용	변호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