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6 - 38호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3,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enie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재 철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 재 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11. 1.
			제 출 자 : 장재철 의원 외 7인

□ 개정이유

○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 조정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수 등을 규정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계속성 확보를 꾀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교섭단체 구성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

- 의회에 3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상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 득표수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 규정 개정(안 제6조)

- 현재 상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5명의 위원수와 및 1년의 위원 임기 규정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

마.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추가(안 제9조)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바.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수정(안 제13조)

-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

□ 개정 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입법예고 : 대상

□ 그 밖의 사항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시흥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중 제목“(준용규정)”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생략)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⑥ (생략) <신 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시흥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상임위원회 설치) (현행제2조와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 밖의 사항

○ 현행 조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 1991.  4. 10  조례 제 264호

전문개정 2006.  7. 21  조례 제 898호

개정 2006. 12. 19  조례 제 917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7.  6  조례 제 946호

2008.  9. 29  조례 제1018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11. 10  조례 제1030호

2010.  3. 29  조례 제1118호

2010.  9. 20  조례 제1145호

2010. 12. 10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11.  5. 12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133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4.  9  조례 제1363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2014. 4. 9〉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4. 9〉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6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6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08. 11. 10, 2010. 3. 29, 2010. 9. 20, 2013. 9. 30, 2016. 2. 12, 2016. 3. 2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복지문화국, 안전행정국, 건강도시추진본부, 생명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 환경국, 도시교통국, 균형발전사업단, 맑은물관리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9〉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 4. 9〉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 4. 9〉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⑤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4. 4. 9〉

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⑦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9〉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4. 9〉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신설 2011. 5. 12〉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5. 12, 2014. 4. 9〉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가지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해당 특별위원회는 존속한다.〈개정 2011. 5. 12, 2014. 4. 9〉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4. 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개정 2014. 4. 9〉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4. 4. 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개정 2010. 12. 10〉)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0. 12. 10, 2014. 4. 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 12. 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2. 10〉

제11조의2(직무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0, 2014. 4. 9〉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 그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7. 7. 6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⑧생략

부칙〈2008. 11.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0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각 위원회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칙〈2011. 5. 12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2014. 4. 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균형발전사업단”으로 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