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6 - 39호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희 의원 ․ 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복희 의원 ․ 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10. 26.
			제 출 자 : 이복희 의원 조원희 의원 외 1인

1. 제정 이유

○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북5도 등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입법예고 : 대 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흥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등의 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