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6 - 40호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조원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조원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11. 2.
			제 출 자 : 조원희 의원 외 3인

1. 제정 이유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개발과 및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 제33조, 제35조

나. 입법예고 : 대 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정보취약계층의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