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6-46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전화：031-310-505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siyoung19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의회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37		발의년월일 : 2016. 11. 29.
			제 출 자 : 김태경의원 외 2인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지방자치법 제33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월 254만9천원”을 “월 2,625,47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5  조례 제 268호

개정 1992.  2. 29  조례 제 296호

1994.  8. 12  조례 제 376호

1995.  7. 29  조례 제 413호

1995.  8. 28  조례 제 418호

1996.  2. 21  조례 제 443호

2000.  2. 11  조례 제 613호

2001. 10. 27  조례 제 685호

2004.  2. 23  조례 제 787호

2005. 10. 19  조례 제 860호

전문개정 2006.  6. 24  조례 제 888호

개정 2008.  1.  9  조례 제 971호

전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월 254만9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

구 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실비

비고 : 1. 국외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나.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흥시 공고 제2014-1728호

공       고

201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201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및 회의록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시   흥   시   장

□ 결정금액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의 정 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연 13,2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연 13,2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연 13,2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4〉 연 13,2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6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6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6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6준용〉
월정 수당	‘14년 월정수당 지급액(2,898만원)에 ‘1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7%) 만큼 합산한 금액 【연 29,472,660원】	‘1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7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7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 단, 2018년도까지 월정수당 상한액인 연 33,8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