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장재철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장재철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4. 7.
			제 출 자 : 장재철 의원 외 2인

1. 제정이유

○ 시흥시의회 자치입법 제․개정 등 관련한 법률적 자문과 시흥시의회가 당사사가 되는 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고문변호사의 해촉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고문변호사의 해촉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중요소송 지정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소송수임료를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 덧붙임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근    거 :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 기    간 : 2017. 4. 7. ~ 4. 1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 ”라 한다)은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제4조(정원) 고문변호사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제5조(역할)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의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    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시흥시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시흥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     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이외에 법무법인,     개업한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심의, 의결하기 위하    여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시    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제소와 응소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소송수임료)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은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참작하고「변호    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수임변호    사와 별도 약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수행)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는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건기록부)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소송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시흥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속

성명

귀하를 시흥시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ㅇㅇ. ㅇ. ㅇ.〜20ㅇㅇ. ㅇ. ㅇ.)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기  록  부

구분 종류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고 문 소속․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