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26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ㆍ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ㆍ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이복희 의원ㆍ홍원상 의원 외 1인

1. 개정 이유

○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봉사하는 단체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역량강화 및 대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추가(안 제8조)

- 초소환경개선 및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지원 추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나. 입법예고 : 대상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환경개선비,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① (생략)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생략) ② (생략)	제8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환경개선비,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 10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시흥시 관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금지)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2.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시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의 지원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