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27호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옥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박선옥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시흥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후조리 비용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제3조

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3)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나.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ㆍ외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비용 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산후조리원”란 개인 혹은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산모와 신생아의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후조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후조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비용의 지원) 산후조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 자격이 되는 모든 산모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한다.

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공공화 지원사업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의 주민등록에 갈음한다.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 시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신청 자료를 신청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자치단체별로 정함)	□ 출산 지원금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산후조리 비용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가 시흥시에 6개월 이상 거주여부 □ 예 □ 아니오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 예 □ 아니오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1-1호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명 칭
소 재 지		전화 번호
산모 성명		생년 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명칭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연번	신 청 인					신 생 아		전입연월일 (거주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입 금 내 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 계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명칭	기간	신청일	지급일	금액	계좌 번호	은행명	예금주	환수내역 (일자,사유,금액 등)

【 관계법령 발췌서 】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