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28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지영 의원ㆍ이복희 의원ㆍ손옥순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지영 의원ㆍ이복희 의원ㆍ손옥순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4. 21.
			제출자 : 홍지영 의원․이복희 의원․ 손옥순 의원

1. 개정 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운영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및 대상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보훈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나. 입법예고 : 대상

다.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실시 및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실시

5.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등) 실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9. 국가보훈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사업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비

5. 재난 및 재해 지역의 인명구조, 수색활동, 각종 수중 및 환경 정화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장비 구입비

제7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ㆍ공원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판매를 위한 매점ㆍ자동자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3.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우대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 1인당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 1인당 15만원

3. 위문금 : 1인당 3만원(설, 추석, 보훈의 달)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명예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신청을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분기별로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명예수당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분기별로 명예수당을 지급하며 매분기의 다음달 15일을 명예수당 지급일로 한다. 다만, 마지막 분기는 12월 30일을 명예수당 지급일로 한다.

④ 시장은 명예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시장은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2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⑥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3조(수당 등의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H.P) 집)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관계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보훈)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 망 자)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 유 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위로금 수급권 자와의 관계		금융기관 (예금계좌)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