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31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2,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r4311r@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7. 5. 11.
			발 의 자 : 김태경 의원 외 2인

1. 개정 이유

○ 그동안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이 커진 상황임. 이에 시민들의 주거안정화 및 주거복지 내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 기존 「임대주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거약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한 기준 상향 및 대상추가. (안 제2조제2항)

나.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에 집수리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다.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 개선.(안 제10조)

라. 「임대주택법」폐지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안 제 1조, 안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항

○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항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제2조제2호라목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거약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를 “주거약자 등”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주거약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다. (생략) 라.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자 마. (생략) <신 설> <신 설> 바. (생략)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신 설> 10. (생략)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현행과 같음) 라. ------------------------ 60퍼센트 ----- 마. (현행과 같음)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아. (현행 바목과 같음)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주거약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1. (현행 제10호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16., 2015.8.28., 2016.1.19.>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2013. 11.  8  조례 제1335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8〉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 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제 6조 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

10.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5. 12. 8, 개정 2016. 2. 12〉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