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32호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2,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r4311r@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태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7. 5. 12.
			발 의 자 : 김태경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주택의 건축 지원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주택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라.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 참고자료 :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 건립 지원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주체"란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회주택 임대료"란 사회주택을 임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말한다.

제3조(사회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사회주택의 건축지원 및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사회주택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주택 임대료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2.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른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 대한 보조

3. 사회주택 대상지 토지구입 및 유지 관리,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운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공포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5. 10  조례 제154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