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34호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2,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r4311r@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 윤태학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찬심 의원 ․ 윤태학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7. 6. .
			발 의 자 : 김찬심 의원 ․ 윤태학 의원 외 1인

1. 개정 이유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흥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 표지

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70cm×60cm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 2.5m×5.1m

2. 색

가. 표지판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어르신그림ㆍ기호ㆍ문자)을 사용한다.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획의 주차구획선은 노란색으로 한다.

3.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사용자가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주차구역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