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7 - 35호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6. 28.
			제 출 자 : 박선옥 의원 외 2인

1. 제정 이유

○ 유통산업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과 운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명칭, 관리와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법」 제8조 및 「유통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이하“협력매장”이라 한다.) 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시흥시에 제공하는 전시ㆍ판매ㆍ유통ㆍ복지 공간을 말한다.

2. “지역협력계획”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시흥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력매장이 제공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용범위와 기능) 협력매장의 활용범위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

2.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품의 전시ㆍ판매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 제품 등의 전시ㆍ판매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품 및 공예품 등의 전시ㆍ판매

6. 협력매장의 기능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일반제품의 취급 및 판매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복지 공간

제6조(명칭) 협력매장의 명칭은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운영 수익금으로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대행기관 및 위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여 매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행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⑤ 시장은 매장 입주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수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수입금으로 제반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모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하되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 협력매장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협력매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매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협력매장 수익금을 활용한 공모사업 등 목적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력매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유통업무 담당국장

3. 관내 주민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협력매장을 제공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관내 상인회 등 유통업 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법 제8조의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상생 협력매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