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 - 7호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ghkd83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지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 4. 5.
			제 출 자 : 홍지영 의원외 2인

1. 제정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응급의료, 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응급장비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응급의료장비의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47조의2

나.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흥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