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16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siyoung19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재 의원, 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51

발의년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이복희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시흥북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위치, 운영 형태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탁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3.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본관)의 운영주체가 함께 운영한다.

제6조제4항(기존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기준”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2(기존 별표)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분

명칭

소 재 지

본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능곡동)

분관

시흥북부노인복지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2BL 702동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사업내용

법인자산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부   채

천원,             부채현황(별첨)

위    탁

대상시설

수탁목적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시흥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법인대표) :            (인)

첨부  1. 법인현황 및 관련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4. 위탁신청 결의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6. 노인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7.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8.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9. 기타 증빙서류(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재산관련 증빙서류, 법인
설립허가증․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시흥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시흥시 능곡동 765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인복지관-------------------------------.

제2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흥북부노인복지관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의 운영주체가 함께 운영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5년----.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① ------------------------------------ 별표 2----------------------.

② (현행과 같음)

북부노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므로 통합명칭으로 제명을 수정(노인복지팀 담당자와 상의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므로 통합명칭으로 제명을 수정(노인복지팀 담당자와 상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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