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17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1,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siyoung19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52

발의년월일 : 2018.  10.  1.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ㆍ

이복희 의원 외  1인

1. 제안 이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민주시민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공급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교육지원을 보장함.(안 제4조의2)

다. 평생학습 관련 부서와 사업소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4조제4항)

라. 평생학습관 사업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 운영 위탁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바.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7조부터 ~ 제21조)

사. 장애인 평생교육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사업으로 명시함.(안 제22조 ~ 제24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배치하여야 한다”를 “배치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제1항제3호 중 “시민의식 함양”을 “민주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7의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제15조제1항 중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로 한다.

제4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7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5장(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4조(평생학습 사업 지원)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  설>

제14조(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 (생략)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4. ~ 7. (생략)

<신  설>

8. (생략)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보칙

제17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생략)

제18조(포상) (생략)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생학습 사업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배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계획 및 추  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사업)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민주시민 -----------

4. ~ 7. (현행과 같음)

7의2.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7의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8.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 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 .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18조(민주시민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종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6조(포상)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7조(시행규칙) (현행 제19조와 같음)

법령에서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해석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6조에는 “배치하여야 한다”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같도록 개정하지 않는 쪽을 권고드립니다.

「행정조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실태조사를 시장이 중복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 실태조사를 참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