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18 - 26호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9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제정 조례안 : 덧붙임

3. 의견제출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의회의장(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의회, 전화：031-310-5062, 팩스：031-310-5070, 전자메일 : sky3042@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2966		발의년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외 1인

1. 제정 이유

○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인 재난취약계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절차 등)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업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구 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이상(독거노인) □ 다문화가족 □ 장애인 □ 청소년가장 □ 한부모가족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